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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1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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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1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율촌
2
광장
1
서면
1
이경
1
한승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6.16 선고 2021구합61598 판결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12.09 선고 2022누38139 판결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합71868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 인천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52953 판결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0.02.13 선고 2016구합69840 판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62987 판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9년
2018년
1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31 선고 2018누10821 판결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창원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구합52694 판결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04.25 선고 2017누69412 판결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0069 판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8.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4구합63039 판결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5구합73316 판결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일부국패]
   법인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

2016년
20. 대구고등법원 2016.12.23 선고 2015누6751 판결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6.10.25 선고 2016누51551 판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16.06.10 선고 2015구합64848 판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4.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58102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5.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두3255 판결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일부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7. 수원지방법원 2015.11.11 선고 2014구합57561 판결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8. 대구지방법원 2015.09.16 선고 2014구합21822 판결
  당초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30. 서울행정법원 2014.12.16 선고 2014구합60559 판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2. 서울행정법원 2014.09.26 선고 2014구합58075 판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2011년
36. 서울행정법원 2011.09.28 선고 2011구합16209 판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37. 서울행정법원 2011.04.15 선고 2010구합12637 판결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입법취지와 배당소득 지급일에 대한 간주규정 취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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